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810		제출년월일 :	2017. 5. 1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인「식품산업진흥법」제12조(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·육성)에 관한 종합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·운영을 위한 농식품부-지자체(전북·익산)-지원센터 간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

나.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한 관계기관·전문가들로 구성된 ″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″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성·운영함에 따라

다. 이에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성 있는 「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기 위함

2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  : 여(2017. 3. 6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: 여(2017. 3. 10.~ 3. 30.)

※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여부            : 여(2017. 3. 9. 심사대상 아님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  : 부(심사대상 아님)

3. 따로 붙임

가. 폐지조례안

나.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1. 식품산업진흥법

법률 제14302호 일부개정 2016. 12. 02.

제12조 (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·육성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
2.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
4.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5.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6.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

7.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

8.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

9.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[개정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.

2.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

국가식품클러스터(푸드폴리스) 종합계획

- Master Plan -

2012. 7.

	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

Ⅵ.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

□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관리 추진 체계

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·운영을 위해 농식품부-지자체(전북·익산)-지원센터 간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

❍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관계기관·전문가들로 구성된 (가칭)‘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*’를 농식품부에 구성

* 구성(안) : 농식품부(식품산업정책실장)·전북(부지사)·익산(시장)·지원센터 관계관 및 외부 기관 전문가로 구성

❍ 사업추진과정에 발생하는 현안사항과 주요정책사항 등을 조정·조율하는 (가칭)‘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기관 협의회(총괄 식품산업정책관)’를 구성·운영

* 구성(안) : 농식품부·전북(국장)·익산(부시장)·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

❍ 아울러, 지자체(전북, 익산)는 배후복합도시(푸드시티)의 효율적  추진을 위해 (가칭)‘배후복합도시 조성본부’를 구성·운영

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단계의 제반 집행업무와 조성 후 관리업무는 ‘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’가 총괄기구로 하여 추진

<조성단계>

❍ LH공사(사업시행사와)의 국가식품클러스터(식품산업단지) 조성업무 지원

❍ 국내의 입주기업·연구소 등의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

❍ 지원센터·3대 R&D센터 등 기업지원 H/W시설의 설계·건축 등

<조성완료 후>

❍ 식품산업단지 및 입주기업·기업지원시설 관리업무 총괄

- 입주기업 입주절차 one-stop 서비스 제공 등

❍ R&D지원·인력양성·기업역량 강화 등 기업지원 S/W사업집행

❍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

❍ 배후도시(푸드시티) 식품체험·문화시설과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

< 추진 체계(안) >